“사람도 살고, 영해도 지킨다”… ‘국토 최전선’ 섬 43곳 1조 투자

행안부, 첫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 정착 유도해 해양 지배권 강화 목적 정부가 해양 등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령도·울릉도·흑산도 등 최외곽 섬 43곳에 2030년까지 1조942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년)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 43곳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최외곽 섬의 정주 기반을 유지해 해양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이 같은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후속조치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8개 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1조942억원이며 국비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투자 1042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안전한 정주환경과 생활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췄다.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또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처리시설울 구축하고, 식수원도 개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을 개선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은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휴양·체험형 기반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계획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교육과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기반을 늘리고,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주민은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