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앞장...기구 통합·이관 추진

- 한유원·공영홈쇼핑, 창업진흥원·창업보육협회 통합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지원센터 등 이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앞장선다. 중기부는 8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구 통합과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창업진흥원이다. 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한다. 기관별로 운영됐던 유망제품 발굴 및 상품화 등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각각 진행하던 온·오프라인 및 자체·외부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묶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판로·유통·마케팅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진흥원으로 흡수된다. 그동안 창진원의 지원사업과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BI)의 현장 네트워크가 분리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BI의 현장 보육기능과 창진원의 지원사업이 하나로 연계된다. 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거점과 협업해 전국 어디서나 창업에 도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등 3개 시설관리 자회사를 통합해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해 민간･현장과의 협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소속 이관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이후에도 중기부의 정책연구 과제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기업생태계·금융·고용·지역 등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과 경영안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결정이다.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해당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관별 기능개혁에 나서겠다”며 “인력과 조직 등 제반사항도 면밀히 살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