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 실책 정조준… "이번 정부에서는 개헌 없다"

정점식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특검해야" ‘개헌 논란’ 커지자… 청와대 "유감스러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없다'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임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개헌 논의'를 띄운 것과 전면 배치된다. 김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호도한 국민의힘 대표연설에는 품위와 정치의 도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개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발상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