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李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하라”

정점식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연설 “보완수사권 부활시킬 것…ETF, 특검해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한미간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등 방안 강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를 초래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10월로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라면서 ‘공약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에 대해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비판한 뒤,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투자 손실이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등을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정책 및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