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옥, 이제 시작에 불과”…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작심 비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법적 정의 신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간임대 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 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받아 왔으나,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는 것이 오 시장 설명이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가구의 임대 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