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김민석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권력구조, 국민 원하는 선까지”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얼마 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김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생 최우선… 메가 프로젝트,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 “최대 권력 된 경찰 수사 견제할 지혜 모을 것… 3기 신도시, 전례 없는 속도로”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면서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두고는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 서는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