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경제 정책 부정 평가 61.1%…부동산·주식·물가·성장 전반

경제 정책 전반에 ‘경고등’…4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 60% 안팎 최우선 과제 ‘전월세 안정’…세제 개편엔 “가격 상승할 것” 우려 상법 개정 실효성엔 부정 평가 우세…코스피 조정은 민생에 영향 솔리다임 해외상장 “기업 자율”…AI 성장에 66.2%가 수혜 기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및 주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의 주식시장 변동 역시 국민들의 실물 생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조사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4.6%, ‘잘못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16.5%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6.0%에 그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5.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는 주요 세부 분야별 평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4개 세부 분야 중 ‘부동산 및 주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5.7%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주식 및 자본시장’ 61.7%, ‘물가 및 민생경제’ 61.2%, ‘산업 및 경제성장’ 59.0% 순으로 나타나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 시각이 60% 안팎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24.5%), ‘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21.1%), ‘부동산 세제 개편’(19.0%)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주택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39.3%는 ‘시장 전반에 걸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9.3%는 ‘일부 지역 및 일부 주택의 전월세 가격만 상승할 것’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8.6%가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반면 ‘투기 수요를 줄여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안에서는 시각이 갈렸다. 정부와 국회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과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이것이 실제 기업 경영 관행이나 일반주주 보호에 효과가 있는지 물은 결과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8.6%(전혀 효과 없음 27.8%, 거의 효과 없음 20.8%)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41.9%(매우 효과 있음 16.0%, 다소 효과 있음 25.9%)로, 부정적 평가가 6.7%포인트 높았다. 다만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국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 지수의 변동이 물가, 주거비, 가계부채, 실질소득 등 국민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3.7%(매우 영향 있음 34.9%, 다소 영향 있음 38.8%)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주식시장이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확보와 성장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58.5%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25.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편,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기술 확산에 따른 혜택이 타 산업 및 국민 생활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산업 전반에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이 35.3%, ‘일부 산업과 계층에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이 31.2%로 집계되어, 전체 응답자의 66.2%가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특정 대기업과 산업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은 19.0%, ‘산업 전반으로 전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0.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0%로 508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