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상시험 특혜 로비, 수사해야"
한동훈 추가 의혹 제기 "인사청문회 아닌 특검 수사 대상"
김승원 측 ‘단순 민원 해결’ 해명… 브로커 관계 등 논란 지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야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어 총력전에 나섰지만,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간 대화한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며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논란이 '비리 게이트'로 번지면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통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한 의원도 "청문회가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음주운전 전력, 비자금 조성, 식약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약 로비 의혹의 경우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와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어울린 정황까지 포착됐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상시험 특혜 로비와 주가 조작, 사법 유착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5선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제넨셀·대북송금·대장동으로 얽힌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지켜내고 결국 본인에게 향할 수사의 칼끝을 사전에 꺾어버리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방어'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부정 청탁의 예외 건"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는 고충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알려진 양씨와의 관계가 논란되며 단순 '민원 해결'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씨 소셜미디어(SNS)를 보면 두 사람은 김 후보자가 판사일 당시 2004년 처음 만났다. 양모씨는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형)" 등으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지난 2023년 식약처 논란이 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씨를 수사해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해당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모 판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와 정 판사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이력이 있다. 양모씨 SNS 등에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 보도되며 양모씨와의 친분 의혹까지 나왔다.
한 의원이 SNS에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12일 당시 김 후보자와 양모씨가 나눈 두 차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는 취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했고, 양씨가 이후 식약처 통과 등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돼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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