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상시험 특혜 로비, 수사해야"

한동훈 추가 의혹 제기 "인사청문회 아닌 특검 수사 대상"

김승원 측 ‘단순 민원 해결’ 해명… 브로커 관계 등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오른쪽)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왼쪽)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오른쪽)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왼쪽)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야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어 총력전에 나섰지만,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간 대화한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며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논란이 '비리 게이트'로 번지면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통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한 의원도 "청문회가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음주운전 전력, 비자금 조성, 식약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약 로비 의혹의 경우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와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어울린 정황까지 포착됐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상시험 특혜 로비와 주가 조작, 사법 유착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5선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제넨셀·대북송금·대장동으로 얽힌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지켜내고 결국 본인에게 향할 수사의 칼끝을 사전에 꺾어버리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방어'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부정 청탁의 예외 건"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는 고충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알려진 양씨와의 관계가 논란되며 단순 '민원 해결'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씨 소셜미디어(SNS)를 보면 두 사람은 김 후보자가 판사일 당시 2004년 처음 만났다. 양모씨는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형)" 등으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지난 2023년 식약처 논란이 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씨를 수사해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해당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모 판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와 정 판사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이력이 있다. 양모씨 SNS 등에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 보도되며 양모씨와의 친분 의혹까지 나왔다.

한 의원이 SNS에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12일 당시 김 후보자와 양모씨가 나눈 두 차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는 취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했고, 양씨가 이후 식약처 통과 등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돼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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