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만 53조인데… ‘그림자 부채’도 4년뒤 1155조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가채무 이자 비용도 연간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와 주요 공공기관 부채도 4년 뒤 1155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아래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경기와 세수 여건이 악화할 경우 늘어난 직·간접 부채가 재정 대응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1025조2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으로 287조1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6%에서 75.7%로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진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에서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을 거쳐 2030년 53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4년 만에 16조8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의 직접 채무 밖에 있는 잠재적 재정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 국가보증 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늘고,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같은 기간 778조3000억원에서 997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을 합치면 2030년 1154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가보증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기 침체나 사업 부진으로 보증 대상이나 공공기관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정부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부채와 이자 규모가 OECD 선진국 평균 정도라는 이유로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국은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만큼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외 충격이나 경제의 급격한 쇠퇴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채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 정작 위기 때 효과가 있을 만한 재정 조치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