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반도체 호황에도 내수 뒷걸음…통화정책 과잉대응 경계해야”

“8월 수출 68.7%↑…반도체 비중 47.5%” “소비·소득은 감소…유류세 인하 등 조치 병행돼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소비·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물가상승·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면 내수 회복을 늦출 수 있어, 정책 과잉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8월 수출이 반도체에 크게 의존해 급증했으나, 가계의 체감 경기와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로, 1분기 1.8%보다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수출이 1.4%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8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8월보다 68.7% 급증했고,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월 25.9%에서 올해 8월 약 47.5%까지 높아졌다고 했다. 실제 산업통상부도 전날 13시 기준 한국의 올해 수출 7094억달러(약 948조원)를 돌파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달러(약1346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감 경기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6월 10.3%에서 7월 4.1% 감소로 전환했다고 했다. 전체 실질소득은 고유가 지원금 등으로 1분기 0.4%, 2분기 1.5%로 증가폭이 상승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은 1분기 -0.3%에서 2분기 -1.3%로 오히려 악화했다고 했다. 고용시장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지난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선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누적된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신용경색·내수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통화정책 외에 물가 상승 요인별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처럼 물가를 안정시키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