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25일 남았는데… 뒷수습 안되는 민주당

혁신당, 정부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에 비판 제기 신장식 "수사 폐지로 평검사 3분의 1 이상 감축 필요" 민주 "정부 최종안 나오면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오는 10월 검찰 해체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공소청의 뼈대인 '직제'안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범여권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후속 시행령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안에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두고 "검찰기득권을 유지한 채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즉각 손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직무 폐지에도 기존의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고,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본청 아래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을 둔다. 검사 인력은 검사정원법상 현행 2292명을 유지하며, 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은 기존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294명 축소하기로 했다. 신 대표는 이에 대해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그에 합당한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은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소청 직제안이 늦어지면서 중수청 인력 확보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공소청의 수사 인력 정원과 근무 여건이 나을 것이라는 점에 중수청 이탈이 늘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2376명) 중 지원 철회 기간인 지난달 말까지 615명 무더기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정원의 61.3%인 1761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