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하는 조희대…‘대법관 재제청’ 운명의 한 주

대법원 “검토 마무리되면 알리겠다” 조희대, 당초 금주 발표한다 했지만 미뤄 새 추천위 구성이냐, 기존 재제청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번 주 중 결단을 내릴 거라고 밝혔으나 한 주 연기한 것이다. 핵심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자 중 한 명을 뽑을 것인지,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여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오늘 별도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요구하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이달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치른 뒤 3일 업무에 복귀해 “(부친상으로 인해) 업무관계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주 중 공식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을 제재청할 수 있는 방안이다.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돼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약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 관례였던 물밑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법원에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법조문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렇게 될 시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는 곧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인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