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개선문 건설에 법원 제동…“현장 작업 48시간 전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추가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알리도록 명령했다. 지하 유물 조사를 위한 고고학적 작업은 제외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 4월 내려진 조치에 추가된 것이다. 당시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본공사 이전 단계의 현장 활동까지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기존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선문 건설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국가 상징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경관을 바꾸고 미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기념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워 왔다. 개선문은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250피트, 약 76ｍ다. 링컨 기념관 높이의 2배가 넘는다. 개선문 상단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본뜬 조형물과 금빛 독수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One Nation Under God’ 등의 문구도 새겨진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앞서 개선문 부지에서 2주 안에 굴착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작업이 본공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팔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는 기존의 14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선문 건설에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개선문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을 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선문은 워싱턴DC의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인 130피트도 넘어선다. 아직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