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파병하면 일본은?…日 언론 “자위대 파병 압박 커질 것” 발칵

“일본과 한국 비슷한 상황”…日정부 “자위대 파견 관련 결정된 사항 없어”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자,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기여를 요청받은 일본 정부 역“일본과 한국 비슷한 상황”…日정부 “자위대 파견 관련 결정된 사항 없어”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소식을 전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을 조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 기여를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유사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같은 달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 관련 논의에서 헌법 등 법률적 제약을 들며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파병을 확정할 경우 일본 정부를 향한 미국의 기여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비전투 지역에 한해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활동은 허용해 왔다. 해상자위대는 1991년 걸프전 종전 직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한 전례가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동향과 관련해 “타국 문제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면서도 “자위대 파견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