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하다”…검찰, ‘지망생 성폭행 의혹’ 강남서에 또 돌려보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처분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상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준의 ‘위력’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추가 조사를 거쳐 7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등 여전히 미진한 대목이 있다며 2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