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덜컥 던졌다”…수능 흔들고 ‘초등 3시 하교’까지, 국교위 안팎 ‘부글’

회의 공개 놓고도 내홍…“탁상행정” 교육계 비판 잇따라 백승아 의원 “사회적 합의기구가 교육현장 혼란 만들어선 안 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교육계 반발은 물론 심각한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다. 국교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제도 공론화 및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체 위원 19명 중 11명의 요구로 소집됐다. 위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공론화가 추진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두고 파열음이 일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 진행을 제안했으나, 다수 위원이 “국민이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의는 공개로 시작됐다.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논술형 평가 문제에 대한 국교위 내부의 논의 절차가 너무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지난달 회의에서도 대입제도특위가 위원들을 ‘거수기’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5일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인공지능(AI) 채점을 기반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I 채점의 신뢰성 문제와 사교육비 폭증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간 확대 추진도 암초를 만났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하교 시각이 오후 3시로 늦춰질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학생들의 학습 피로도를 높이고 돌봄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2018년에도 유사 정책이 추진되다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파장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교위를 향해 “불쑥 던져놓고 결정된 것은 없다든지, 여러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준비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기구이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만드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