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엔 “주요 인프라 민영화, 국민 부담 늘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국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소회를 남겼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끝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모두 마친다. 전체 상환 규모는 2003~2027년까지 총 97조2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발표되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면서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같은 날 발표된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관련 기사를 인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그래픽과 함께 “4년 만에 실행 중”이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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