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없는데 쌓인 징계안만 56건… 與 ‘윤리특위’ 재가동 관건

늑장 하반기 국회서 벌써 징계안 3건 국힘 윤용근·이진숙, 민주 김준환 與 ‘이진숙 제명’ 강행… 인청 등 변수 22대 하반기 국회가 늑장 개원한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국회에 징계안이 벌써 3건 접수됐다. 이번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징계안이 56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를 열어 파문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밀어붙이면서 공백 상태인 윤리특위 재가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56건, 제명 촉구 결의안은 13건이다. 지난 7월 말 하반기 국회가 54일 만에 개원한 이후 접수된 징계안은 총 3건이다. 구체적으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중 '정몽규 전 회장 배려' 논란) △이진숙 의원(뉴라이트 단체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 등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김준환 민주당 의원(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막말' 논란) 등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 의원의 징계 처리 여부다. 이 의원의 경우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제명 촉구안에도 올랐다. 여당 주도로 국회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지난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은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민주당은 실제 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빠르게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현안에 뒷전이 된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돌입해, 심사 후 즉각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후속 대응에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여자 히틀러' 등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이 이 의원을 겨냥한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또 한번 대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전 대표 당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합의가 파기된 뒤 다른 정치 현안에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윤리특위 운영을 위해 요청을 거듭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 측은 "윤리특위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