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조상품 범죄’ 증가세 멈추지 않아… 사건·피의자수 ‘급증’

지식재산처, 상반기 피의자수 470명… 전년동기비 21% 증가 검찰 송치 347명… 기술침해사범 송치 33%, 위조상품 사범 32% 늘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와 함께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위조상품 범죄는 고소·고발 증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은 전체 피의자가 15명에서 4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위조상품(상표) 범죄 신고는 70건에서 74건으로 소폭 늘어난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은 47건에서 14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소·고발 증가는 상표가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침해사범 적발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262명)보다 32% 증가한 347명으로 집계됐다.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디자인 등 기술범죄의 경우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같은 기간(121명)보다 33% 늘었다. 이 중 디자인 침해 사범은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은 38명에서 44명으로 16% 늘었다. 지재처는 집중수사를 통해 지난 1월 국정원과 검찰은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 사범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 관련해 약 1년간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했다. 범죄수익 78억원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총 4만4482점, 정품가액 61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지재처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2∼3월 방탄소년단 등 K-팝 굿즈 위조상품 2만7000여 점을 압수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재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대폭 확충된 수사인력과 조직을 토대로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