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레임덕 주장 가당치도 않아…세제개편 수정, 합리적 결과”

“레임덕 사전적 의미 무시한 억지 주장”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 협력” “희망사항 말한다고 없던 레임덕 생기지 않아” “尹정부와 다르게 李정부는 국민 말 듣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던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유의 징계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면서 극우정치에만 기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과 유죄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이면서 연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레임덕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냐”며 “함께 미래로 전진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일하는 정부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정된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시장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지난달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ISA 역시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외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을 허용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29일 만에 유턴이라고 공격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