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에 …“이재명 책임 없다, 김동연 탓”

도의회 도정질문서 “민선 8기 김동연 확장재정 탓”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에 관한 도정 책임론과 관련해 ‘민선 7기’ 이재명 전 도지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두둔한 반면, ‘민선 8기’ 김동연 전 도지사 재임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과 지방채 발행을 원인으로 꼽았다.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였다. 민선 8기에선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또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거듭된 물음에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앞서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인 2023~2025년 사이를 특정하며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했던 추 지사는 이날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원인데 경기도는 43조원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추 지사와 의원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라는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를 근거로 경기도 재정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추 지사는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때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며 “저한테 먼저 그렇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꾸로 묻기도 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는 다른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약사업을 할 것이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은 윤 의원에겐 “속뜻은 전혀 없고 빚을 갚은 뒤 여유를 만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100% 틀린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유지한 데 대해선 “경기도가 기본소득의 발상지라는 특이점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도 그것 하나는 남겨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