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희생양?… 2025년 지방공기업 결산의 명암

지방공기업 작년 순손실 3.5조… 전년보다 31% 늘어 일부 공기업 “정부 부담을 일정 부분 떠안은 탓” 공공기관의 수익이 너무 많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빚 투성이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를 누르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가 늘고 있다. 물가와 민생안정 등을 잡기 위해 애꿎은 지방공기업을 앞세운 탓이다.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이나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공기업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일 발표한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규모는 75조원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의 순손실은 총 3조5216억원이다. 전년대비 무려 31%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총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기업 부채에 칼을 빼든 셈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9개 기관도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순손실의 상당수는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정부가 부담을 공기업에 떠민 것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택 공급과 지역개발 등 민생 현장에서의 역할 확대로 지방공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등 여파로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의 순손실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행안부도 결산 자료에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등을 대표적인 곳으로 꼽았다. 상수도는 74.7%, 하수도는 48.1%의 요금현실화율을 보이며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는 평균 요금현실화율 52.4%로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