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李 임기후 선거법재판 2심 유죄 가능성 높다”
장성민 靑 인사 배급 꼼수 헛발질 보여준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 조문행렬중 공소취소 걷어차”
“더 있으면 여당 내부도 재판 재개요구 나올 것”
“李 진영연대 파편화할지 曺 일관 투쟁에 달려”
개각인사 親淸 옹호엔 “‘들어가야 무너져’ 계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취소 시도를 경고하며 “임기 후 재개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야권 일각에선 ‘권력지형 변화’를 점치고 나섰다.
‘김대중(DJ) 청와대’의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2기 중폭 개각 관련 “기본소득당과 혁신당까지 끌어들여 진보연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인사를 배급했지만 청와대의 꼼수가 백해무익한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터졌다”며 “(당일) 이 대통령을 향한 조국 전 대표의 ‘재판 받으라’는 요구”라고 가리켰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TV국 첫 방송을 시작한 날,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법사위원장까지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상가를 조문한 그날 조국이 ‘공소취소’를 걷어차고 나왔다”며 “조국 발언은 진영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선수치고 나왔단 점에서 권력 구도의 새로운 지형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진영 내부로부터 ‘공소취소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조금 더 있으면 민주당 내부로부터도 재판 재개하란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갈수록 이 대통령 중심 진영연대는 파편화할 것이다. 내부 권력 변동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이 대통령을 향한 조국의 권력투쟁이 일관성·지속성을 유지하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문조털래유 + 추’(문재인 전 대통령·조국 전 대표·방송인 김어준씨·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반격 시작”이라며 “정치적 판단은 친청(親정청래)계가 친명(親이재명)계보다 한수 위”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자신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걱정해 갑자기 대통령 내각 인사를 두둔하고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두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털보(김어준씨 지칭)도 30대 ‘꿀수저’ 장관 후보를 적극 옹호한 그 내면엔 ‘그래 너희가 들어가야 이재명이 빨리 무너지지’라는 생각이 담긴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반명파는 겉으론 걱정하는 표정으로 신임 입각 후보자들을 적극 옹호하지만 내심 ‘이런 누더기급 후보들이 내각에 들어가야만 이 대통령 권력 기반이 하루 빨리 무너질 것’이란 복선을 깔고 말하는 듯하다”며 “대통령을 지원하는 척 호감을 베풀면서도 실제론 독박 씌우려는 친청계는 지금 친명계로부터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마침내 입각시킬 경우 어떤 참극이 펼쳐질지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거다. 실제로 ‘10월 1차 위기설’이 현실이 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무회의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대통령과 청와대는 작금의 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국무회의 장면이 노출될수록 국정지지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에선 2일 조 전 대표를 공개 반박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의 언급은 심히 유감이다.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나.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혁신당과의 연대·합당 논의가 재개된 시점이라며 조 전 대표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당내 5선 박지원 의원도 1일 SNS를 통해 “여기도 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계신다.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고 비난하며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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