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3억5천에 도곡렉슬 43평 장기거주…증여세 탈루”

주진우 의원 “임명강행 시 도덕성 치명타”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전세금으로 강남 아파트에 15년간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거주하기 위해 전전세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등기부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가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고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주했다. 당시 해당 평형 전세 실거래가는 입주 당시 4억~4억3000만원 선에서 2021년에는 최고 11억500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보증금 변동은 없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이곳 역시 보증금을 기존과 같은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2021년 기준 12억~20억원, 올해 3분기 기준 16억~19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주 의원은 “시세와의 막대한 전세금 차액은 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법관 재직 기간 특수관계인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탈세를 저지른 후보자를 강행 임명한다면 정권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족 재산으로 총 5억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