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실거주·비거주 차이는 둬야…국회 지적 수용”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 수정…실거주는 14억 유지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이형일(사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제상 차등 원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지적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을 정부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문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의 경우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계획대로 1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수정에 대해 실거주와 비거주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차이는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차등을 완화하면서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억원과 12억원의 구분을 뒀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지적이 제기된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정책을 정부안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최근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경제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후보자는 성장과 민생을 함께 끌어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확보한 성장 여력을 양극화 해소로 연결하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새로운 투자와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성장의 온기가 일부 산업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정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양극화 극복과 민생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높은 물가가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물가 안정 자체가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생각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더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추가적인 물가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 후보자는 주요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간 조율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국민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양극화 축소와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