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 과반 “檢보완수사 폐지 잘했다” 동시에 “경찰 못 믿어”

한길리서치 전국 1038명 유·무선ARS 여론조사 보완수사 폐지 법개정 긍정 32.9% 부정 57.7% 호남 권역만 긍정(46.6%)이 부정(36.6%) 앞서 민주지지층 개정 긍정 52.7%, 혁신당층 77.6% 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신뢰 18.6% 불신 64.6% 권역별 호남·연령별 50대·이념 진보 불신 최저 민주층 51.2% 불신…혁신당 ‘신뢰’ 4할로 다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수사지휘권까지 완전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한달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권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못 미칠 정도로 극히 낮았다. 최근 ‘장윤기 부친’ 경찰관과 초동수사팀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증거인멸을 보완수사로 규명한 일, 중상해범에 그칠 뻔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가 ‘강간살인미수’ 중형을 받기까지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와 검찰이 수사 보완·지휘한 점, 제주에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몇시간 만에 ‘단독 허위 종결’하고 기록까지 암장한 사건과 사인 논란이 공론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한길리서치 정기여론조사 최근 공표 결과(KNA25-폴리뉴스 의뢰·지난 8월 30~31일·전국 성인 103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p)·무선 94.2% 유선 5.8% RDD·전화ARS·전체 접촉률 23.5%·응답률 2.9%·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법 개정’을 묻자 ‘잘못한 개정’ 57.7%, ‘잘한 개정’ 32.9%, ‘잘 모름’ 9.4%로 나뉘었다. 응답자 연령별 모든 세대에서 ‘잘못한 개정’이란 응답이 ‘잘한 개정’보다 높으며 권역별 진보여권 텃밭인 호남권(잘한 개정 46.6% 잘못 36.6%)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한 개정’ 의견이 높았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잘한 개정 52.7% 과반에 잘못함 37.1%로 전체 평균과 상반됐다. 강경진보성향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잘함 77.6%로 절대다수에 잘못 15.8%로 5배차가 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잘못된 형소법 개정이란 의견이 83.5%로 8할을 넘겼고 긍정 의견은 10.3%로 8대 1에 가까웠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불분명한 무당층도 개정 잘못 69.6%에 잘함 19.4%로 3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정치성향 중도층은 잘못한 개정 66.7%에 잘함 23.3%로 평균대비 엄격했고 보수층도 잘못 71.1%·잘함 21.1%로 비슷했다. 진보층만 잘함 53.2%로 과반이 긍정, 잘못 40.1%였다. 한길리서치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 물었는데 전체 응답은 ‘신뢰한다’ 18.6%에 ‘신뢰하지 않는다’ 64.6%, ‘잘 모름’ 16.8%로 개정 형소법보다 부정평가 경향이 강했다. 모든 연령에서 경찰 불신이 과반인데 20대 이하(72.6%)와 30대(73.4%)는 7할을 넘어 가장 높았고 50대(신뢰 28.9% 불신 56.0%)가 유일 50%대로 가장 낮았다. 40대(신뢰 18.7% 불신 66.6%)는 평균에 근접했다. 권역별로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경찰 불신이 절반을 밑돌고(45.5%) 대부분 지역 60%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2.4%)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경찰 신뢰 10.2%에 불신 81.9%, 무당층 신뢰 11.1%에 불신 71.7%로 싸늘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신뢰 27.2%로 평균대비 높되 불신 51.2%로 과반이다. 그러나 혁신당 지지층은 경찰 신뢰(39.8%)가 불신(33.4%)을 앞질러 온도차가 났다. 정치성향 보수층 경찰 신뢰 15.2%에 불신 70.7%인데 중도층은 신뢰 14.2%에 불신 72.5%로 불안감이 더 컸다. 진보층은 신뢰 26.0%에 불신 53.5% 과반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비슷했다. 이밖에 ‘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개혁’에 전체 응답자 과반인 60.2%가 불만족을 표명했다. 36.7%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중도층 불만 61.5%에 만족 36.1%, 무당층 불만 70.3%에 만족 24.9%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주 전 조사대비 8.4%p 떨어진 37.3%, 부정평가는 9.2%p 뛴 60.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4.3%p 내린 39.0%, 무당층이 5.9%p 급증한 25.6%, 국민의힘은 0.6%p 내린 24.3%다. 혁신당 3.7%, 개혁신당 2.4%, 진보당 1.4%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3.6%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무평가 긍정 30.9% 부정 61.7%, 김민석 민주당 대표 직무 긍정 32.1% 부정 57.9%로 비슷했다. ‘장동혁 긍정’은 민주당 지지층 22.3%, 혁신당 지지층 8.9%로 온도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