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21조는 ‘국민 삶 확장 재정’…반도체 호황에 세수 여건 좋아”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100조는 미래대응 ‘재정 저수지’로” “통화는 긴축해도 취약계층·소상공인은 선별 재정으로 지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류 보좌관은 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통 법인세가)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이 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는다”며 “인공지능(AI) 산업의 부흥으로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나아진 대가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는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잠재 성장률이 1%대에서 0%대로 떨어질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반도체 호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45조원가량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사용하고 100조원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며 “재정의 저수지에 일시적으로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업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기금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나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량”이라며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는 “고금리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계층과 부문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