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행정수도 법적 기반 완성하겠다”…고강도 경찰개혁도 천명

김민석, 세종 관련 TF 구성 지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제안 받아” 한병도 “국민이 수사기관 믿을 수 있어야” “경찰개혁추진단 중심 6대 폐단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행정수도의 기반을 닦을 법안들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또 검찰청 폐지를 한 달 앞두고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세종 행정수도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말도 했고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게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엔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방법을 찾자’라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000억원 이상인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며 “원내에서 특별히 여야 합의를 포함해 이게 가능한지 점검해달라. 완성과 관련해 별도 TF를 구성하는 걸 세종 의원과 위원장이 사무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이 설계 과정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속도와 진도 등 현안에 대해 최고위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2일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새로운 역사가 문을 연다”며 “검사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 잇달아 드러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한 초동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제 식구 감싸기, 증거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