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966억 첫 예산 편성…필수무기 확보 집중

핵잠 예산, 당초 200억 규모였으나 대폭 인상 정부, 특별법으로 핵잠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손본다 李정부, 내년도 국방예산은 약 73조로 8.2%p 증가 전작권 전환 예산도 대폭 증가…민주, 관련 TF 구성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필수 무기 확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와 설계 등에 966억원을 신규로 투입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예산이 정부안에 직접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 설계 작업을 초기부터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 첫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내에선 핵추진 잠수함 예산으로 약 200억원 규모를 반영하는 게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에서 관련 사업은 대형무기체계 획득 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핵추진 잠수함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67조7040억원) 대비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총 8.2%포인트(p)다. 핵추진 잠수함 외에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내용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다. 전작권 전환은 이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 핵심전략 도입 예산을 지난해 18조6000억원에서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작권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작권 환수추진단을 TF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구조 변화 속 병력 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상비예비군 규모를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87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인상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모병제를 핵심으로 신설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 확대 등 차원에서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하사 1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또 189억원을 들여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