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익화·첨단기술 보호 주력…지재처, 내년 7106억원 예산 편성

올해 대비 12.7% 증액...사상 최대 규모 증액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기여 지식재산처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수익화와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6308억원)보다 798억원(12.7%) 증액된 710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10월 지재처 출범 후 처음 편성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도 올해(4146억원)보다 14.1% 늘어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재처는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에 13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지식재산 수익화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51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리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22명에서 36명으로 확충한다.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한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3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R&D 사업(25억원)을 처음 신설하고,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국제공조 예산(4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지재처는 지식재산 기반 지방 성장과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이를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 연계하는 ‘IP 기반 기업성장’에 17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출원 비용 등을 제공하는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시스템 개발(43억원), 특허 AI 에이전트 운영(17억원), IP 분쟁정보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21억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 도입해 AX를 가속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