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39.5조 ‘역대 최대’… 3대 메가·7대 시드 등 뒷받침

과기정통부, 올해 대비 11.2%(4조원) 증액… 역대 최대 R&D 편성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 신규 사업에 3.3조, 국가전략기술 총력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5조5000억원보다 4조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학기술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세수 확대 기대감으로 당초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에는 조금 못 미쳤다. 대부분의 R&D 예산은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1.2%(4조 원)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R&D 예산을 넘어선 것이다. 이로써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9.9%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11.2%)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조8000억원으로 올해(30조3000억원) 대비 11.5% 증액됐다. 기획처가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7대 시드 총력 지원△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강화 △정부-민간 '원팀' 예산 배분·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성장과 도약의 씨앗이 될 신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인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 검토기간이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1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된다. 특히 세계 최고·최초 기술 확보와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올해(11조원)보다 25% 증가한 1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국가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소형모듈원자로(MSR)·핵융합·양자 등 미래 신산업을 꽃피울 '7대 시드 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AI·반도체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AI 3대 강국 조기 도약을 위해 내년 AI 관련 R&D 예산이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2조 원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성을 위한 월드 모델과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방형 휴머노이드 플랫폼 구축 등 피지컬 AI 풀 스택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AI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에 1545억원을 투입하고, AIDC 내 GPU 자원 운용 최적화 및 초고속 네트워크 전송장비 개발 등 핵심기자재 국산화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 조기 차단과 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개발(6900억원), AI반도체 주권 확보 및 OLED 글로벌 초격차 창출(1조3000억원) 등에 나선다. 미래 에너지와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 확보를 위한 7대 시드에도 R&D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우선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자재 국산화, 혁신형 SMR 상용화, 핵융합로 등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차세대 백신(mRNA 플랫폼) 등 첨단 바이오에 2조2000억원, 민간 달착륙선·북극항로 상업운항 친환경 쇄빙선 개발 등 우주항공·해양에 2조원, 양자컴퓨터·양자 소부장 등 양자에 37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출연 중심의 정부 R&D 지원에 출자 방식을 적용한 '투자형 R&D'를 처음 도입해 내년 4개 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권역별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R&D를 올해 3조3000억 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늘려 투자하고, 국방·K-방산 R&D에 5조원을 투입하는 등 R&D 기반의 지역·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 전 정권의 R&D 예산 삭감 이후 복원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도 이어간다. 내년 기초연구 규모는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3조6000억 원, 과제 수는 올해 2만5000개에서 내년 2만6000개로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구 중 풀뿌리 연구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3185억원을 투입해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 및 전략연구사업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K-방산기술 기반 스마트산불 정밀타격기술(110억원), 국가AI통합돌봄플랫폼(195억원), K-컬처 라이브공연 향유혁신기술(250억원) 등 10개 신규 R&D사업이 국민 체감형으로 추진된다. 이날 의결된 주요 R&D 예산안은 일반 R&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