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 민심 받드는 국정 전환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과 국방 정책 실패 논란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정 운영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법무 장관 후보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의원을 내정한 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좌파 성향의 용혜인 의원을 발탁한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친노동 편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로 자본시장을 뒤흔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시킨 것은 민심 수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이 공소취소 전격전, 경제정책 기조 불변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는 정책의 공과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말 바꾸기식 정책 남발, 이념에 치우친 악법 입법 폭주, 리스크를 방치하다 매를 버는 무능이 누적된 결과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민생에 대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장관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흉흉해진 민심을 돌릴 수 없다. 이번 개각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드는 국정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시장은 정부의 ‘마이웨이식’ 독단과 정책 혼선에 대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실천보다 말을 앞세우는 ‘아니면 말고’식 뒷북 대응으로는 더이상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 또한 교조주의에서 탈피, ‘정치 폭주’를 멈추고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