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다시 뺏는’ 기초연금 87만명…“연금 올려봐야 총소득 제자리” 정부 규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정부 규탄 “기초연금만큼, 다시 그대로 생계급여 삭감” 사회단체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보장연대)’는 28일 “보건복지부가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규탄했다. 보장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된다. 이로 인해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다음 달 20일이 되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보장연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스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24년 76만명에서 지난해 87만명으로 늘었다. 이 수치도 조만간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장연대는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봐야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 변화가 없다”며 “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선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3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이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서도 개선책은 빠져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건 국가가 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개편 방안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저소득 노인에겐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