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예방·건강관리·돌봄 잇는다”

의료혁신위,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 심의 한국형 주치의제·통합돌봄 연계…재택의료 확대 제안 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들의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과 한국형 주치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 분야 제도개선과 의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관 합동기구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는 유보영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과 박광훈 의료혁신소통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성 질환과 치매,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예방과 건강증진, 지속적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고안은 주요 과제로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향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접근성 보장 ▲예방·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강화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연계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 기반 재정·평가체계 마련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아·산모·노인 등 대상별로 분절된 주치의 제도를 하나로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과 8일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생애말기 돌봄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