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목표’ 유지 재확인…트럼프 모호한 발언 이후 첫 공식 입장

국무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 트럼프, 김정은 만남 시사하면서 답변 피해 한미 외교당국, 잇따라 기존 대북정책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관계 개선 및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이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지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 역시 같은 질문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비핵화보다 북미 정상 간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행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이 약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김정은 총비서와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두고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한 채 군축이나 핵동결을 중심으로 협상하는 이른바 ‘핵보유국 용인론’으로 미국의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행정부 당국자가 잇따라 기존 정책의 지속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일단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25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됐듯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와 비핵화 언급 회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미북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실제 협상 방식 사이에 어떤 간극이 나타날지는 여전히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