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두 배로 확충

31개 기관 대상 39명 증원·15명 재배치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담인력 54명이 확충된다. 이 가운데 39명은 증원하고 15명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한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며,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직제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두 배 늘어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653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담당인력은 기관당 평균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 맡는 전담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다. 정부는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인력을 차등 배치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질병관리청 등에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기존에 전담인력이 없던 14개 기관에도 새로 인력을 배치한다.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으로도 인력 확충을 확대하고, 실태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