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민석 대표도 우려한 부동산 세제 개편… 현실 맞게 보완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특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등도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 ‘보완 의견’을 낸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에 공감했으며, 종부세와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 여부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실거주 중심’이다.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거주’와 ‘비거주’라는 잣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을 떠나 사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까지 세 부담을 크게 늘린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장특공제 개편 역시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거주 기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늘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세제가 오히려 임대시장 불안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선택은 물론 주택·임대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한번 잘못 설계하면 시장 왜곡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특히 ‘실거주 중심’이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삶의 현실을 무시한 채 거주와 비거주를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 대표까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당정도 공감했으니 정부는 속도전에 매달리지 말고 세제 개편안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면밀히 따져야할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삶을 외면한 부동산 세제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결국 시장과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