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10년 만에 2배 급증

미국의 총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총 공공부채 잔액이 40조47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투자자 및 민간 기관 등이 보유한 부채가 32조2660억달러, 연방정부 내 신탁기금 등 기관 간 상호 부채가 7조782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시점은 2022년 1월로, 불과 4년여 만에 10조달러가 추가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당시 19조9500억달러였던 부채 규모와 비교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역대 행정부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증가액이 총 11조6000억달러,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증가액이 8조4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감세 정책,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의료비 지출 확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타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미 연방정부의 누적 순이자 지출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현재 연방정부 예산 지출 항목 중 국방비를 제치고 3위에 올라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지출 증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부채 악순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로 설정돼 있어 재정 여력 한계 도달에 따른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 건전성 감시 단체인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이사장은 "40조달러 돌파는 워싱턴 정치권을 향한 명백한 경종"이라며 "통제되지 않는 국가부채는 결국 미국 전역의 가계 경제와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