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 공급책 공방에 ‘전·현직 대통령’까지 등장

국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오세훈에게 돌린 것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특별법을 與 하찮게 취급” 국토위 野 “盧 뜻, 李 공약” vs 與 “논의 구분해야”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에 속도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9일 여당 주도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뒤집힌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과 현재 부지 활용 논의는 구분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기 위해 용산공원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됐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부터 부동산 공급 속도를 늦추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원래 이 특별법은 용도 변경과 매각 등의 처분을 엄격히 막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공원을 물려주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은 20년간 지켜온 약속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전대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 족보 논쟁까지 하면서 정작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특별법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여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 덮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회의에선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 특별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강행처리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다”며 “용산공원을 뉴욕 센터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 대통령이었는데 대선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불확실하고 반대 의견도 많은데 용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장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현재 추진되는 특별법 내용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들이 착각하실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슈가 되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 공급을 한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고, 지금 용산공원 논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역시 “공원 용도로 부적합한 곳들은 일부 개발해 청년을 위한 주택 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장께선 자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상급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 용산공원 특별법안에 대해 김은혜 의원이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동의 절차’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거수투표 결과 찬성 7인, 반대 14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