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 장관도 몰랐다는 한미훈련 축소… 동맹 근간이 흔들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안보의 수장이 동맹의 핵심 사안인 연합훈련의 중대한 변화를 미국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야 알았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몰랐다고 하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동맹의 근간인 신뢰와 소통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대북 억지력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사안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다면 한미 동맹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동맹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민감한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는 법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관계가 예상보다 일찍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단순한 한중 관계 관리보다는 ‘한반도 외교전 재가동’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할 것이다. 문제는 그 한복판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다.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것도, 북미 협상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중대한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소통은 더욱 촘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일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양국의 안보 협의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할 것이다. 사전 협의 없는 동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소통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안보마저 흔들린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신뢰부터 다시 단단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