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경기도… 5465억 깎아 민생·복지·SOC에 ‘선택과 집중’

지방세 3000억 펑크 비상… 고위직 업무추진비·행정경비 대폭 절감 의회도 삭감 동참… 선관위 위탁금·국외여비 등 불요불급 예산 감액 노인 장기요양·급식비·저출산 대응 등 민생 필수 분야 2464억 추가 투입 추미애 지사 ‘비상재정 4대 조치’ 첫 결실… 9월 임시회서 최종 확정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누적된 채무 부담, 가용 기금 고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경기도가 5465억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재정 비상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저출산 대응, 필수 복지·의료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9일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재배분'이다. 경기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각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 기존 예산 5465억원을 감액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도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하며 예고했던 고강도 재정 대응이 이번 추경에 본격 반영됐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도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줄며 약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여기에 채무 부담 가중과 보완 기금 소진이 맞물리며 추가로 활용할 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재평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덜어냈다. 주요 감액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이다. 공직 사회의 '허리띠 졸라매기'도 동참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는 중단하거나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과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절감에 힘을 보탰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민생 필수사업에 246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1234억원)다. 이어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215억원) △청년기본소득(163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75억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5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37억원) 등을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도 863억원을 배정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0억원)가 포함됐다. 의료급여(389억원)와 국가예방접종 사업(6억 원)에도 예산을 더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차단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는 연내 준공이나 토지보상 재결 등 집행이 시급한 철도·도로 사업을 위주로 총 298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30억원) 등이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안전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노인 돌봄, 학교급식, 난임·출산 지원 등 중단 시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다. 이번 추경안은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제시한 '4대 비상 조치'(고위직 업무경비 감액 및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차단, 공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안을 심의한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효율적 배분'이 절실해진 시점에서, 이번 추경이 경기도의 민생 방어선 역할을 단단히 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