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을지연습, 실제 전쟁 상황 고려 충무계획 현실화해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을지연습과 관련해 실제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보다 현실적인 충무계획 마련과 행정기능 연속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덕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최현덕의 남양주시장 일기66 : 을지연습,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시행 중인 을지연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소집 응소율과 대체 통신수단 등을 현실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정부기관과 군, 경찰, 소방 등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한 가운데 전쟁 상황에 대비한 충무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 시장은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오전 6시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오전 7시까지 시청에 출근해 상황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남양주시청 등에서 을지연습을 경험한 것을 언급하며 “2017년 말 남양주 부시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세 곳에서 을지연습을 치렀는데 거의 비슷했다”면서 “과연 막상 전쟁이 임박하고 또 발발하면 이 충무계획이 실행 가능할까 늘 고민해왔다”며 “9년여 만에 남양주시장으로 복귀하고 나니 더욱 그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비상소집 시 실제 응소 가능 인원이다. 그는 전쟁이 예고 없이 발발할 경우 필수요원들이 실제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자가용 보유 여부, 교통 통제 등 다양한 현실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훈련 상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100% 응소를 전제로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전쟁이 예고 없이 발발할 경우 과연 절반 정도 응소할 수 있을까”라며 “현실적인 응소 비율을 정하고 그 인력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충무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 통신수단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전쟁 상황에서 통신망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숙달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적은 EMP 폭탄으로 우리의 모든 통신망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과거 전령을 보내거나 파발마를 띄우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하루빨리 찾아 숙달 연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을지연습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 설정이나 메시지 처리 방식 등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히 전쟁 대비와 전쟁 수행능력 향상 관점에서, 또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정기능의 연속성 차원에서 대폭적인 충무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실제 응소율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가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짜’ 비상소집 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비상소집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의 응소율과 응소에 걸리는 시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충무계획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최 시장은 글을 마무리하며 “훈련을 실전처럼! 흔히 쓰는 슬로건”이라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의 이번 제안은 을지연습을 단순한 반복적 모의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쟁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충무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