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박홍근, 전장연에 “예산, 집회·시위 협상 대상 아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공개 요구 “장애인 권리·시민 일상 함께 보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시위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책과 관련 예산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재정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두고도 강한 어조로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최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역에서는 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일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이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업이 지난 2005년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 중심의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