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거래규모 감소, 투자자 보호 성과로 단정 어려워" 시장여건에 따른 위험 점검, 대응체계 마련 필요 지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 감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탄력적으로 배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총 거래대금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1조3000억원으로 89% 감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직후부터 높은 수준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를 나타냈다. 상장 당일 합산 거래대금은 약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27%를 차지했다. 일부 상품은 상장 초기 회전율이 100%를 상회하는 날도 확인됐다.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스피 일간수익률 변동성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의 단일한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에 따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규모 감소 자체를 투자자 보호의 성과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입규제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사전교육이 상품의 핵심 위험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내용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의 거래참여를 제한하는 방식과 별도로, 상품규모와 기초종목의 유동성 등 시장여건에 따른 위험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장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그 수단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콩은 지난달 최대 레버리지 한도 안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다음 거래일의 목표 배율을 바꿀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도입했다. 배율이 낮아지면 목표 익스포저와 리밸런싱에 필요한 거래 규모도 줄어 기초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 등이 제도화될 경우 △발동요건과 조치의 범위·기간 △현행 자본시장법상 절차와의 관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 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검토과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