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씨 사퇴하라”…국힘 “탄핵 대상은 李대통령”

金, 첫 최고위서 조희대씨 지칭하며 사퇴 촉구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한 꼴” 국힘 비판, 張 “대법원장 탄핵 시 국민 나설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잘라달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사태를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떠올랐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탄핵을 구걸했는데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결국 스스로 그만뒀다”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며 “대법관들은 당장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야 한다.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이같은 강도 높은 비판에 탄핵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