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법률 등 경력 15년 이상 대상
9월 추천위서 3명 이상 추려…대통령 최종 임명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다음 달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릴 계획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를 발표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중수청장 후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서 수사나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 등을 작성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팩스와 이메일, 일반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모두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물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위촉직에는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 가운데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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