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제개편, 전월세 부담전가 안될 것…정책 일관성 없다 생각 안해”

靑 “용산공원 금싸라기 땅 이용해야” “모두 공원 만들면 관리도 어려워” “일부 청년주택 생각 중” “후손에 좋은 거주공간 물려줘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은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규제 정책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선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이)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의 언급은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하 수석은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며 “주택을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여권 내에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방안을 두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