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조희대씨 대법원장 아냐, 당장 나가거나 사법부 전체 일어나라”

신임 대법관 2명 서면 임명제청에 “법정신 위반” “대통령·국회가 절차 따지게해…최악 법기술자” “유리창깨고 퇴학시켜달라 구걸 불량학생 태도” “曺 보면 한덕수 떠올라” 내란야합 프레임 재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선 이틀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재점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전날(18일) 이재명 대통령 대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2명을 임명 제청한 데 대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행위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하며 위법행동을 해오다가 최근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했다”며 “본인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 “조희대씨는 이제 대법원장이 아닌 ‘법 기술 원장’”이라고 공격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떠올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발(發) 내란 프레임까지 재론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의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선 법관들에게 항명·축출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내란이 났을 땐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왜 조 대법원장의 이런 짓에는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내줄 것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사퇴를 결의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며 “조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며 “아니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