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 비하·피해자 조롱 실질 제재해야”…‘혐오 표현’ 제제 예고

“자체 방위 역량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핵잠 사업 가속화 당부 중수청 시행령 의결·출범 점검…정성호 사의엔 “후속 인사 전까지 역할 당부” “기후 재난도 안보 차원 접근”…인프라 보강 지시 및 ‘백해무익 정쟁’ 중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지역 비하나 참사 피해자 조롱 등 사회적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와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과 적대 문화가 확산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해외 입법례와 처벌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남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 시스템 현대화와 댐·저수지·하천 제방·하수관로 등 인프라 보강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국정과제 법령 16건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행정적 누락 점검과 대국민 의구심 불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