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KT 2000억 규모 공공사업 참여 재검토해야”

“보안사고·은폐 정황 따져봐야” 전국 펨토셀 20만대 회수 촉구 소비자단체가 지난해 통신망 해킹 사고를 낸 KT에 공공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기존 계약과 향후 사업 참여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KT가 국방·치안·재난통신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만큼 보안 안전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8일 성명을 내고 “보안 신뢰성이 훼손됐음에도 KT가 약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주요 공공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어 해당 사업 관련 정부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등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KT의 공공사업 참여 관련 보안 안전성 여부를 책임지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가 파악한 KT의 공공사업 수주 규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 분야, 2000억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의 바디캠 도입 사업(약 195억원), 국방부의 국방 5G 인프라 시범사업(약 207억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약 700억원) 등은 국가 안보·치안과 직결된 사업이다. 이들은 특히 행정안전부의 제2차 국가융합망 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83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백본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다. KT는 내부망이 해킹된 시기인 지난해 8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가융합망은 여러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실제 사업 제안요청서에도 해킹·도청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가융합망의 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YMCA는 “펨토셀 해킹으로 다수의 이용자 소액결제 피해까지 실제 발생한 KT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커에게 이미 내부망이 뚫린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사업에서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KT에 보안 결함 우려가 있는 전국 20만여대의 펨토셀을 전량 회수하고 가입자 보호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서울YMCA는 “KT는 단기적인 공공사업 이익이 아닌 보안 결함 우려가 큰 펨토셀 전량 회수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입자 보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